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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K-Pop' 무서워하는 '핵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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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윤석열정부, 북한 '시험' 대응 준비돼야"

2015년 8월 북한은 비무장지대 아군 순찰로에 3발의 지뢰를 설치해 아군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지뢰는 아군을 죽이려는 목적보다는 큰 부상을 입히려는 목적을 갖는 등 세심한 계획에 의거해 준비되고 감행됐다. 이후 보름 가까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 북한 도발로 남북 간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우리 조치 중 대북확성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결국 포격도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역이었던 필자는 당시 확성기 설치 부대를 찾아 방어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에 대해 아군 지휘관들 중에는 염려하는 부분을 듣고 놀랐다. 즉 북한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간단해서 아군 장병이 오염될까 걱정한다는 얘기였다.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방송하느냐 물어 보니까 주로 K-Pop을 비롯한 노래와 주기적인 뉴스 정도이며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없다고 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원더걸스' 'BTS' 노래가 에이태킴스 보다 더 효과적 

나는 보다 공세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급부대에 건의했다. 그 이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특히 민경부대 북한 탈북자들과 대화 중 그들의 탈북 동기가 남쪽 노래를 듣고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내가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원더걸스' 노래가 아군 에이태킴스 유도탄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일인 4월 15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서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 징후가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현하거나 잠수함발사 탄도탄(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계속적인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를 비롯해 추가적인 경제제재 등 그동안 적용해 온 방법이 있다. 또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유도탄과 정밀 타격 능력을 시현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다만 아군의 모든 GP(감시초소)에서 방송하지 말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BTS'(방탄소년단) 노래만 틀어 줘도 좋겠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방송 지역을 늘리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 대응 한국 핵무장하거나 미국 확장억제 확약 절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크지 못하다. 생각보다 북한체제 저력이 있는데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씨 일가를 몰아내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리비아의 오랜 독재자 카다피가 제거됐지만 리비아가 '아랍의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ISIS(이슬람 무장조직) 같은 극단적인 단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듯이 북한 권력공백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북한과 전쟁 없이 잘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 북한 핵에 대응해 남한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을 더욱 공고히 하는 미국의 공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내 나라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고 한반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미군만 믿고 우리 국방을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참았다. 능력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잃을 게 많아서 참았다. 즉 실리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인내를 비겁함으로 받아 들였고,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정치화해 대북 응징과 굴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를 분명 시험할 텐데 적절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

※외부 칼럼은 뉴스핌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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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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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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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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