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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화성-15·17형 문제가 아니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깬 것이 본질"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20:05

전문가들 "한·미 군 당국 너무 안이하게 접근"
"과거 핵실험도 다이너마이트로 실험 주장해"
"언제까지 북한 위협 과소평가할지 심각" 지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신형 '화성-17형' 아니라 기존 '화성-15형'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28일 추가 분석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미 정보 당국은 다양한 출처와 정보,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의 본질은 '15형이냐 17형이냐'가 아니고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었다.

예비역 고위 장성 출신인 한 군사전문가는 28일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15형인지 17형인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학계의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15형인지 17형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군사·안보 현실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당장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소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지난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핵무기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로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실제로 핵무기나 ICBM으로 공격을 해야 그때서야 믿을 것인지 한·미 군 당국이 그동안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안이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안보 관련 사안은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우리 군은 28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일부에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 속도를 높이며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쏜 ICBM이 화성-17형이 아닌 15형이라고 하는 핵심 근거로 ▲ICBM 엔진 노즐이 15형과 동일하게 2개이며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거의 비슷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연소시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15형의 탄두 중량을 줄여 발사해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발사 장면도 지난 16일 17형이 공중 폭발하기 직전 발사 초기 장면 등 이전에 찍어둔 화면을 짜깁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이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엔진 연소시간과 관련해 몇 초면 15형이고, 몇 초면 17형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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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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