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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신형 ICBM 발사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 유력"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3:36

전문가들 "화성-17형 발사 성공 자신감"
엔진 동일해 4·15 태양절 이전 발사 유력
7차 핵실험·SLBM 등 추가적인 도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태양절) 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갖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북극성-4형, 북극성-5형) 시험발사 관측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5일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므로 24일의 신형 ICBM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4월 15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명령서를 하달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명령서에 '용감히 쏘라'라고 적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언한대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화성-17형과 군사정찰위성의 엔진이 같아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패권 전쟁을 격화하는 틈새를 노려 4·15 이전에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11일 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 시설 개선과 확장, 개설을 지시한 현장 시찰 이후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돼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7년에 시험 발사한 또 다른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하거나 과거에 모형은 공개했지만 비행실험을 아직 하지 않은 SLBM 시험발사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군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특히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2018년 5월 폭파했던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으로 정 센터장은 예측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국정부도 오는 4월 중에 기존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나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출범 시기를 앞당겨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국도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 센터장은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 한국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발전의 전 주기에 대해 자주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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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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