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 北 ICBM 대응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추가 제재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4:30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25일 뉴욕 유엔본부서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24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과 우리나라, 일본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의 요구에 따라 25일 오후 3시(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아닌 한국이 참석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는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금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한국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ICBM 발사 때도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했다. 당시에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상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유류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2397호 결의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트리거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릴 경우에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ICBM 관련) 약식 기자회견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북한 발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회의에는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