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3조원과 보조금, 세제 혜택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대형 공장화재를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험으로 보고,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장·창고 19만동 조사…위반사항 즉시 개선

정부는 우선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시설과 위험물 보관시설 등을 포함한 총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물 보관시설과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은 500㎡ 미만이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는 시범조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2단계에서는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 등 약 4만동을, 3단계에서는 나머지 공장 약 11만동 이상을 조사한다. 석유화학 등 폭발 위험이 큰 업종은 별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는 건축과 소방, 산업안전, 전기·화학안전 전반을 점검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조사는 국토부와 소방청, 노동부, 기후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이 맡는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밀조사반이,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이 조사한다.

◆ AI 화재감지기 의무화…정책금융 3조 공급

정부는 화재 안전기준도 전면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재 일부 업종이 제외된 공장 내화구조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준불연 외장재 적용 대상도 현재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 공장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도 강화된다. 기존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고 설치 환경까지 분석해 실제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AI 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스프링클러는 현재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으로 확대한다. 금속분진과 가공유 취급 작업에 대한 관리 의무도 신설하고,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AI 화재감지기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 안전투자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중견기업에는 최대 2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원청기업이 협력사의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할 경우 정부 매칭 비율과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안전 인프라 투자보증 대상에 화재취약기업을 추가하고, 보증비율 상향과 보증료 감면도 지원한다. 화재 안전장치를 갖춘 공장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보험 가입 이후 소화설비를 설치해도 무사고로 계약을 마치면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는 가속상각을 도입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협력사의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하면 법인세의 10%를 공제한다. 안전투자 우수기업에는 공공조달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사용승인 이후 다시 점검하는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고, 불법건축물 처벌 대상도 건축주에서 설계·시공자까지 확대한다.

안전신문고 공장화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부과·환수된 과징금과 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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