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통사 요금제를 싸게 되파는 사업. 지난 15년간 알뜰폰이 해 온 일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정부가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는 사업자를 키우고,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 문턱도 낮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가격 경쟁만으론 한계…'설비 투자 사다리' 놓는다

알뜰폰은 낮은 진입장벽을 발판으로 59개 사업자, 가입자 1000만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자체 설비가 없다 보니 경쟁 수단이 사실상 가격 할인 하나뿐이었다.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신뢰 문제도 이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투자 사다리'다. 통신망은 이통사에서 빌리되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풀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새로 만들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차등 산정한다. 설비에 투자할수록 대가 조건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망 연동 의무사업자는 이통3사로 확대하고,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 시 정부가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 허용도 눈에 띈다. 비통신 기업이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아도 기존 인프라를 빌려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금융·유통·레저 기업의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다. 설비투자 부담은 정책금융 연계 지원으로 낮춘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논의가 방향 제시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사가 3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체감 대책도…신규 요금제 도매제공·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당장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함께 담겼다. 이번에 개편된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를 8월부터 단계적으로 알뜰폰에도 도매제공하고,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는 추가 비용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를 1~3%포인트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올린다. 정부는 이들 조치로 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율을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근거도 마련해, 비용 지원을 사업자 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이 밖에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활성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의 알뜰폰 확대, 중고 단말 세액공제 건의 등 단말·가입 절차 개선책도 추진한다.

◆ 진입은 쉽게, 퇴출은 확실하게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은 '퇴출'에 방점이 찍혔다.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한다. 진입장벽을 낮게 유지하는 대신 최소 역량을 못 갖춘 사업자는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불만 1순위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는 상담인력 기준 상향과 정기평가로 대응하고, 일제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사업자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알뜰폰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