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미, '북한 신형 ICBM 발사' 강력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55

이상수 국방대학교 책임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해법 분석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필 명령서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하달했다.

이번 발사는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900km를 67분간 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신형 IC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면서 미국에 양보와 새로운 셈법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진 리(Jean H. Lee)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들에 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진 리 선임연구원 "김정은, '동방의 핵 강국'" 야망

그는 무기거래는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의 중점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북한의 동맹국들과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20억 달러(2조4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 계획에 따라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방의 핵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들어와 북한은 모두 12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며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기간 서두르지 않고 핵 개발을 시도해왔으므로 미국도 북한의 핵 야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면 같은 방식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며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조율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야망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사사건건 전전긍긍하여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이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각개격파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비확산을 위한 공유된 관심으로 북한의 핵확산에 대응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는 사이버 머니 갈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방호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군,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진 리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의 4가지를 평가하고 한계점을짚어 보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두르지 말자는 문맥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2021년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027년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된 관여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성취가 빠를수록 좋다.

둘째, 도발에 대한 무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대담한 도발을 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의 제한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왜냐하면,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은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머니 탈취를 위한 해킹기술의 고도화이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사이버 머니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호협력이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사이버 방호체계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은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서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노골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때이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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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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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