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북한 ICBM 포함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수준"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22:26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특별인터뷰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한국군 대응 해법'
"윤석열정부, 대응 방법·수단 원점 재설계 시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파기하고 핵무력과 각종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당장 오는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을 기념해 신형 ICBM, 군사정찰위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나 전술핵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그동안 유예했던 각종 핵실험과 개량형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 간 강대강 군사적·안보적·외교적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2022.04.08 kjw8619@newspim.com

◆"고도 40~50km 이상 핵 기폭, 전자기파(EMP) 발생"

핵·미사일을 비롯한 무기체계분야 최고 권위자인 권 전 국방대 교수를 만나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긴급 진단했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한국군이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과 도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교수는 핵심 5대 과업과 관련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이라면서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술 진전과 함께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한국군 대응과 관련해 권 전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군사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된다"면서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권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한 미사일,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상당한 수준"

-현재 북한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본다. 특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기술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지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 신형전술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타격 미사일을 속도전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의도는.
▲최근 시험발사는 ICBM 시험 유예 파기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ICBM 도발 의도는 궁극적으로 체제 보장이겠지만 우선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내부 결속과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험발사했으며 동해상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섞어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은.
▲섞어쏘기는 가능성이 높은 공격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돼 신형전술 유도무기(KN-23·KN-24)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전략자산과 군사목표에 대해 수직·수평의 다차원적으로 공격한다면, 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보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능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술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북한은 기술보다 김정은의 정치적·전략적 의도에 의해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진입체 기술 문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어"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을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핵심 5대 과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지난해 1월 북한이 밝힌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말한다. 3차례 비행시험을 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개발 단계지만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무기체계들 역시 상당한 기술 진전과 함께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나. 미국에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물리적 파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는 반드시 마하 20 이상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대류권 부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6000~7000°C 이상의 고열과 충격을 극복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핵 EMP의 경우 기폭 고도 부근은 공기밀도도 낮고, 온도 또한 대략 3000°C 이하이기 때문에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개념중심의 통합군사역량으로 대대적 변혁 절실"

-그러면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로 보나.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제언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응 개념과 전략 설정,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개념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 등이 성공적인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현의 핵심요인이다.

-특히 북한의 가시화되는 핵무기·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법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외교 등 포괄적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된다.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통합 군사역량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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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