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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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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 출범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 중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특혜'·'제자 논문 짜집기 및 부적절 심사'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며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가 후 첫 내각 인선에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맞선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기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정권보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받는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첫 내각 인선부터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 다를 바 없는 인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곧바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수위, 대통령실 논란에 "실무진 착오…靑보다 강화된 보안기준 적용"/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실과 관련, 출입기자 신청서 논란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인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변경된 신원진술서 양식 공지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거듭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온 게 없다"… 버티는 정호영 운명, 尹에 달렸다/국민일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족 장학금 혜택' 등 논란 끝에 결국 낙마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략공천 염두?… 분당갑 신청 안 한 안철수/서울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각 당의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당사자들은 출마설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마 실리와 명분을 따져 보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단독]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서 문재인 바로 뒤에 앉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앞뒤로 앉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순간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자리가 가까이 배치되면서 두 사람은 6년 7개월 만에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동아일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등판' 갑론을박, 채이배는 '셀프 공천'… 복잡해진 계양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등판할 가능성에 점차 힘이 실리면서 한껏 복잡해진 공천 방정식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 전 지사 등판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 속한 채이배 당 비상대책위원이 계양을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셀프 공천' 논란 등 변수들이 서로 꼬이는 모양새다.

마지막까지 고심한 文, 사면카드 결국 접었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판문점이나 워싱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뉴스핌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SLBM 양산·전력화 확인 안돼"/세계일보
최근 수년간 북한이 잇따라 공개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양산과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열어놨다.

'남북 경협' 경제적 보상으로 北비핵화 이끈다/국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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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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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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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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