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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무력시위' 재개 왜? 새 정부 '길들이기'‧대미 협상력 제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7:34

4‧25 대규모 열병식 '자축 모드' 지나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핵실험 예상돼
새 정부 '길들이기'‧대미 협상력 제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4‧27 대규모 열병식 '자축 모드'에서 벗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4번째 무력 시위다.

당장 오는 10일 윤석열정부의 출범식을 엿새 앞두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보름 앞둔 시점에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윤석열 새 대통령의 취임식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7차 핵실험과 함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단 북한이 4일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북한의 의도와 향후 어떤 도발을 할지에 대한 관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술적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무엇을 하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시험하지 못했던 미사일과 핵무기를 이 기회에 최대한 실험하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 470km, 정점고도 780km를 보면 지난 2월 27일(300km‧620km), 3월 5일(270km‧560km)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와 유사하면서도 앞의 두 차례에 비해 훨씬 멀리 이동하고 더 높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내일(5일) 어떤 발표를 하는지 봐야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적 능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5일이 되면 북한이 4‧25 열병식을 한 지 딱 열흘이 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열병식의 '약효'가 떨어지는 시점이어서 대내 결속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 조성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현 정부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권력 공백' '안보 공백'을 노려 북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새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차기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한‧미 연합 야외실기동 훈련 재개 ▲북한 주적 개념 검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주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남‧북‧미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 110대 세부과정에 대한 강한 반발로 판단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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