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尹정부 출범 D-1…"시스템적 규제 혁파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개혁 체감도 여전히 '불만족'
일회성 아닌 시스템적 개혁 지속돼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기업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이달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슬로건으로 새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죠.

이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들은 시장과 민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기대함 65.2%, 매우 기대함 7.5%)가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대하는 기업과 기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본 데 대한 답변에서는 기대요인으로 '시장·민간 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 개혁 의지'(35.3%)를 꼽았고, 우려요인으로는 '정치 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가 주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혁파를 비롯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자 대다수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 유도'(90.4)%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죠.

그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지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24.0%)고 한 기업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비록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이들 500개 기업의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는 95.9로, 작년(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25.2%)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 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