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15년째 K-핀테크 '규제 발목'..."작은 면허제로 육성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43

3일 윤창현 의원 '핀테크 정책과제' 토론회
혁신금융서비스 검토절차 불투명 지적 제기
강현구 변호사 "금융위 컨설팅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 전금법·스몰 라이선스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줌인터넷은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비상장주식 정보 제공 및 거래 플랫폼 혁신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수요조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으로부터 심사 보류 의견을 전달 받았다. 보류사유는 "비상장 기업 정보 전달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 지정 업체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기간 연장 검토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뿐이었다. 올해 3월 기지정 업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된 뒤 또다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검토 절차가 불명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 중심으로 진행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2022.05.03 byhong@newspim.com

◆ 혁신금융서비스 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개최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전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수요조사 단계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사전시의를 진행해 개별 기업들에게 신청 취소를 권유하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 시까지 다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절차는 핀트크지원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및 신청서 제출→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검토→소관부서 검토의 단계로 이뤄진다.

강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지정된 업체 외에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신규업체 지정을 보류하거나 거절해 기 지정 업체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헌 줌인터넷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의 검토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3~4개월이면 충분한 서비스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사업 방향성 수립, 조직 운영 등에 들어가는 자금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신청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금융감독청(FCA)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 전금법 개정·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급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핀테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은 결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몇 개 대형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과점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도 전인 지난 2007년 1월 시행돼 기술 변화와 핀테크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행 7개로 세분화된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으로 기능별 통합·개편하고,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신설,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유빈-전지희, 북한 꺾고 金... 한국 21년만에 '금빛 스매싱'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남북이 33년 만에 녹색테이블 위에서 금메달을 놓고 만났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북한을 꺾고 한국 탁구에 '21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아시안게임 탁구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겨룬 건 1990년 베이징 대회 남자 단체전 이후 33년 만이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02년 석은미-이은실 조가 복식 금메달을 땄던 부산 대회 이후 21년 만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이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전지희 조는 2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박수경 조에 4-1(11-6 11-4 10-12 12-10 11-3)로 이겼다. 이번 대회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펼친 건 전 종목에 걸쳐 처음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식, 혼합 복식, 여자 단체전에서 3개의 동메달에 이어 금메달까지 챙기며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입상했다. 또 전지희와 짝을 이뤄 2021 도하 아시아선수권대회 복식에서 금메달을 수확하고 두 번째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이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 앞서 북한 선수와 악수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1게임에서 신유빈-전지희 조는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한 템포 빠른 공격을 앞세워 11-6으로 1게임을 잡았다. 2게임에서도 전지희의 예리한 백핸드와 신유빈의 파워 넘치는 포핸드로 연속 득점했다. 결국 11-4로 쉽게 따냈다. 3게임에서 북한은 공격이 조금씩 살아났다. 접전 끝 10-10 듀스 상황에서 한국의 범실로 내리 2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전열을 정비한 신유빈-전지희 조는 4게임에서 9점에 먼저 도착했다. 북한의 추격을 허용, 10-10 듀스가 됐다. 북한의 예리한 역습을 버텨낸 신유빈-전지희 조는 내리 2점을 뽑아내며 4게임을 따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전지희 조는 5게임에서 5-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전의를 상실한 북한을 몰아붙여 11-3으로 완승했다. 21년 만에 한국에 탁구 금메달을 선물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오른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탁구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이긴 뒤 "북한이 올라올 경우 데이터가 좀 없다 보니까 경기에 들어가서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해야 하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차수영과 박수경은 준결승에서 인도를 꺾은 후 "1등 한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긴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라고 한국과의 결승전 필승 각오를 밝혔다.  '삐약이' 신유빈은 어릴 적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다. 도쿄 올림픽에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다. 2021년 휴스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중도 기권하는 시련을 겪었다. 두 차례나 수술을 받고 인고의 재활을 거쳐 한국 여자탁구의 에이스로 성장했다. 신유빈은 전지희라는 띠동갑 언니를 만나며 세계적인 복식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중국의 주전 복식조인 쑨잉사-왕만위 조를 준결승에서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psoq1337@newspim.com 2023-10-02 20:28
사진
이른 '세리머니' 하다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계주 은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른 김칫국 마시기에 메달 색깔이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대표팀이 너무 이른 '우승 세리머니'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 최인호(논산시청), 최광호(대구시청), 정철원(안동시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3000m 계주 결승에서 1위로 달리다 결승선에서 대만에 0.01초 차이로 역전을 당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대표팀 마지막 주자(오른쪽)가 3000m 계주 결승선에서 팔을 들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동안 대만 선수가 왼발을 들이밀며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 = 스포티비 중계화면 캡처] 한국은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선두를 달렸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는 승리를 예감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우승을 예감하고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쭉 내밀며 간발의 차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으로 착각하고 '태극기 세리머니'에 나섰던 한국 선수들은 뒤늦게 공식 기록을 확인한 뒤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울먹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psoq1337@newspim.com 2023-10-0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