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15년째 K-핀테크 '규제 발목'..."작은 면허제로 육성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43

3일 윤창현 의원 '핀테크 정책과제' 토론회
혁신금융서비스 검토절차 불투명 지적 제기
강현구 변호사 "금융위 컨설팅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 전금법·스몰 라이선스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줌인터넷은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비상장주식 정보 제공 및 거래 플랫폼 혁신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수요조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으로부터 심사 보류 의견을 전달 받았다. 보류사유는 "비상장 기업 정보 전달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 지정 업체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기간 연장 검토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뿐이었다. 올해 3월 기지정 업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된 뒤 또다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검토 절차가 불명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 중심으로 진행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됐다. 2022.05.03 byhong@newspim.com

◆ 혁신금융서비스 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일 개최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전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수요조사 단계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사전시의를 진행해 개별 기업들에게 신청 취소를 권유하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 시까지 다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절차는 핀트크지원센터를 통한 수요조사 및 신청서 제출→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검토→소관부서 검토의 단계로 이뤄진다.

강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지정된 업체 외에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신규업체 지정을 보류하거나 거절해 기 지정 업체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헌 줌인터넷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의 검토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3~4개월이면 충분한 서비스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사업 방향성 수립, 조직 운영 등에 들어가는 자금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신청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금융감독청(FCA)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 전금법 개정·스몰 라이선스 도입 시급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핀테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은 결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몇 개 대형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과점돼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도 전인 지난 2007년 1월 시행돼 기술 변화와 핀테크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행 7개로 세분화된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으로 기능별 통합·개편하고,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신설,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