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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출범에 日 주요 언론들 "관계 개선 낙관"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20

"한일 외교 수장, 막걸리 만찬 파격적"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막는 것이 급선무"
6·7월 선거 앞둔 양국, 관계 개선 접근은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후 최악'으로 치닫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1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대(對) 일본 관계 개선책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만의 보수정권"이라며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보여주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1

신문은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책임을 문재인 전 정권에 돌렸다. 그러면서 "문 정권 아래에서 (한미일 연계가) 기능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정권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가 외교상 긴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親)북한 친중국 노선을 청산하고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도 "명심해야할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한마디로 한국 측에 있다. 한국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은 지킨다'는 당연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을 때 박 후보자는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용공 소송에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명기된 한일 기본 조약을 준수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움직임을 윤 정권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낙관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명시했다.

◆ "막걸리 만찬 회동이란 파격 대우"

아사히신문은 하야시 외무상과 박 장관 후보자 간의 '막걸리 만찬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 신호로 읽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는 데 막걸리를 곁들이며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날 저녁 만찬은 "파격적 대우"라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 정권 아래 공문화된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대응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제는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 정권 발족의 기세를 세우고 싶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 외무성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입장은 일본도 같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에 있다. 아사히는 윤 정부에 있어 자산 현금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금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여소야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로 높지 않은 가운데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은 "윤 정권은 사상 최약(最弱)의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이란 양국의 방향성은 일치해도 개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양국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금 당장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시기상 애매하다. 한국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7월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두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尹 첫 행보와 인사 인상적...관계 개선은 신중한 태도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전 행보와 인사에 주목했다.

북한이 7번째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첫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대북 안보 연계를 엿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의 외교 사령탑을 담당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도쿄대 유학 경험이 있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의 대중 정책을 친중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은 반(反)중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지만 막상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란 고위 인사를 취임식에 파견한 것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정부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란 초접전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바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타협했다는 이미지를 비출 경우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에도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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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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