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손실보상 늘어난 38만곳 어디? 납세자 분석해 '사각지대' 최소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41

부가세 신고 분석해 매출 감소한 38곳 발굴
신규 지원 대상은 직접 신청해야 보상 받아
매출규모 작은 중기업 7400곳도 지원 대상
신규시스템 설계 후 지방선거 전 집행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 명목으로 손실보전금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38만곳이 추가로 늘어나 총 370만곳이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손실보상과는 달리 신규 대상자로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을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추가 대상자까지 포함해 이르면 지방동시선거 이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설 참이다.

◆ 부가세 신고 이후 지난해 실제 매출 확인…'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12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방역지원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지원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번에 마련된 손실보전금이 지원될 대상 규모는 무려 370만개에 달한다. 앞서 방역지원금의 경우 332만개 수준이었는데, 38만개 규모가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중기업 7400개 가량이 포함됐다. 매출 규모가 적어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업을 빼더라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37만2600개사가 추가됐다. 이유는 지난 1월 말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부가세 집계가 국세청에서 마무리됐고 이를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해 추가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별로 창업일이 다양한데 개업일과 별도로 반기 또는 연 기준으로 매출 변화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서 지원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 매출에 대해 올해 들어 부가세 신고된 자료가 집계가 되다보니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늘었다"며 "이번에 업종을 추가로 한 것보다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4분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무적으로 2021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매출액 대비 12월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실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에 2021년 매출을 확인하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줄곧 강조해 온 만큼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 지방동시선거 이전 집행 목표 둔 정부…이달 국회 통과 '관건'

당정이 합의한 이번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경우, 실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중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신속한 지원을 외쳐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600만원 이하로 차등지급이 예고됐던 것과 달리, 실제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지원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47조2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조9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원,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년여 만에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온전하고 두텁게 보상돼야 할 것"이라며 "당초 여야 모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여서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통해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가 추가됐더라도 기존 지원과 같지 않다보니 별도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왔고 추경안이 이달 중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지방선거 이전인 이달 말께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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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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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