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풀리자 먹튀 범죄 기승…"처벌 더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0:18

방역지침으로 감소하던 무전취식 사건 잇따라
고의성·상습성 인정시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가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전국 곳곳에서 무전취식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한동한 감소했던 무전취식이 다시 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보된 무전취식 건수는 2019건 5925건, 2020년 4764건, 2021년 2780건으로 매년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호프집에서는 50대 남녀가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호프집 사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중년 커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공론화 됐다.

다행히 이들이 마신 맥주병에서 다량의 지문이 나와 경찰은 최근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호프집 사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 반응은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4월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호프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50대 남녀가 사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2.05.13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 피해업주는 "지난해 발생했던 일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신고를 했지만 잡을 수 있다는 기대는 안하고 있다. 이제는 중간 결제를 받아야 하나 싶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괜한 손님들을 의심할 거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먹튀 피해를 본 업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먹튀 한 두 청년을 공개수배한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가 없는 CCTV 영상이 게시됐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횟집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향어회와 소주 등 4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도망갔다. 업주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에게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사례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추적하자, 먹튀를 한 남성들은 최근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둘째 날인 19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8504명으로, 거리두기 해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2.04.19 kimkim@newspim.com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달 동안 3건의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부산 해운대 먹튀 사건 같이 이슈화가 된 사건들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경찰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먹튀를 아예 당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무전취식은 10만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