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푸틴 금고 옥죌까"...스위스, 親나토로 중립국 노선 바꾼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4:26

스위스, 親나토로 중립국 정의 재해석 움직임
"나토 합동군사훈련·무기 수출·정기 회담 등 검토"
제재 도입도 옵션...금융제재 허점 보완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연애는 예스, 결혼은 노!(Flirten ja, heiraten nein!)"

스테판 홀스타인 스위스장교협회(SOG) 회장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스위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의 관계를 주장한 대목이다. 장난끼가 다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홀스타인 회장은 진지하다. 요약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스위스는 나토와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하며, 영세중립국으로써 회원국 가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를 방문한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이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04.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5일(현지시간) 오랜 군사적 독립국 지위를 깨고 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 했다. 이웃 스웨덴도 뒤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또 다른 중립국인 스위스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가입만 안 했지, 나토와 밀착"...중립국 정의 재해석

중립성은 스위스 헌법에도 명시된 외교와 안보 초석이다. 이웃 프랑스나 독일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가 국가 정체성을 성립했다면 스위스의 경우 공식 언어만 4개(독일·프랑스·이탈리아·로망슈어)에 역사는 이웃국들과 나뉜다. 이에 스위스에서는 공식 수도가 없고 자치 주(州·canton)마다 다른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의 장마크 리클리 글로벌 리스크 부문 책임자는 스위스가 분산적 지배구조의 연방제, 중립성, 직접 민주주의로 정의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특정 국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립성은 스위스 국민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2~14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스위스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스위스가 나토와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한 응답률은 처음으로 과반(56%)을 넘었다. 우크라 전쟁은 스위스 안보에 대한 우려로 번졌고 국민 정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한 파엘리 풀리 스위스 국방부 산하 안보정책국 국장은 "스위스 정부는 NATO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 탄약 '되메우기'(backfilling) 문제 등 안보 옵션들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스위스의 중립성을 해석하는 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탄약 되메우기란 우크라에 탄약을 지원한 국가에 스위스가 탄약을 보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기에 타국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 이는 우크라를 지원하는 국가에 탄약을 보급함으로써 간접적인 우크라 지원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풀리 국장은 중립성 자체가 스위스의 목표는 아니었고 스위스 안보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논의되고 있는 안보 옵션에는 나토 사령부와 회원국 정치인들과 고위급·정기적 회담도 있다"고 귀띔했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본사 건물에 국기가 걸려 있다. 2019.07.3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 해외 금고 옥죄나...더 효율적 금융제재 검토 가능성 

1907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 이후 무력충돌에 개입하거나 군대나 무기를 제공한 적 없는 스위스는 우크라 침공 사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제재 물결에 합류했다. 

스위스 정부가 지난 12일 밝힌 동결 러시아 자산 규모는 63억프랑(약 8조6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대러 경제 제재를 시행한 지난 4월 7일 75억프랑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일부 동결 자산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위스 경제 제재 관리 당국인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에르윈 볼링거는 "충분한 근거 없이 자산을 동결할 순 없다"는 것 외에 세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로이터가 SECO 관리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스위스는 제재 당사자가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이 아니면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예컨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자산은 동결해도 제재 대상이 아닌 그의 가족이나 측근의 재산은 동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은행협회가 추산하는 자국 내 러시아산 자산 규모는 1500~2000억프랑(192조~256조원). 이 중 대다수가 개인 명의의 자산이 아닐 뿐더러 스위스 은행에 현물로 묶여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에 스위스의 중립국 정책의 변화가 보다 효과적인 대러 금융 제재 시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스위스 정부는 중립국 정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토와 관계 설정 및 무기와 탄약 수출, 제재 도입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의회로 보내진다. 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오는 9월에는 정부의 최종 재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