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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3차 대전' 부르나...러 vs 서방 확전 조짐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5:09

핀란드 나토 가입 추진 공식화, 스웨덴도 합류 수순
러 "군사·기술적 보복 불가피"...핵무기 배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와 사울린 니니스퇴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핀란드는 지체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전반적인 방어 동맹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4년 동안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이웃 스웨덴도 한배를 탈 수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지도. [사진=나토 제공]

두 중립국이 오랜 국시(國是)를 깬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 다음으로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핀란드 국민들은 우크라 전쟁 발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은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76%로 치솟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있어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나토의 동진(東進)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푸틴 대통령은 침공이란 무리수를 뒀다. 그런데 우크라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들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역효과가 난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북서부 국경 1340㎞를 맞대고 있다. 핀란드의 가입시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맞닿는 면적은 배로 늘어난다.

당연히 러시아는 격하게 반응했다. 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핀란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핀란드가 가입을 한다면)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을 멈추기 위해 군사·기술, 이밖에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발트해 핵무기 배치 경고...러 vs 서방 확전 가능성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 안보 지형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자국 만의 방식으로 "재조정"(rebalancing)을 언급했다.

이날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RIA)과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실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정교한 조치들이 수반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예고를 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양국의 나토 가입 추진 소식에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달 중순에 경고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를 돕겠다며 제공하고 판매한 무기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완전한 핵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제77회 러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스코프 대변인도 지난 3월 하순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도 국가 존립의 위기로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가 발트해에 무기를 배치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말고도 이미 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트비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서방 대 러시아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섣불리 군사 배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0일 유로뉴스와 인터뷰한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헬리 하우탈라 연구원은 "러시아 병력 대부분이 우크라 전선에 집중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섣부른 군사 도발은 당분간 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에만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핀란드 언론 일따레흐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 나토 가입 빨라도 수 개월...핀란드·스웨덴, 서방 안보 약속 받아

나토의 집단 방위는 어디까지나 회원국의 혜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 절차가 가속화한다고 해도 향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방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들 국가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독일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나토 가입 신청 절차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처럼 공격받을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도 전날 이들 국가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양국을 각각 방문해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도 나토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마린 총리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 정상의 해외 방문은 그동안 드물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국가이자 역내 미국 군사 동맹이다. 마린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유럽 안보 상황과 국제 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서방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외교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마린 총리의 결단이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우크라 침공 결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친(親)서방화를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전운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좌)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11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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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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