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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3차 대전' 부르나...러 vs 서방 확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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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추진 공식화, 스웨덴도 합류 수순
러 "군사·기술적 보복 불가피"...핵무기 배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와 사울린 니니스퇴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핀란드는 지체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전반적인 방어 동맹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4년 동안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이웃 스웨덴도 한배를 탈 수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지도. [사진=나토 제공]

두 중립국이 오랜 국시(國是)를 깬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 다음으로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핀란드 국민들은 우크라 전쟁 발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은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76%로 치솟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있어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나토의 동진(東進)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푸틴 대통령은 침공이란 무리수를 뒀다. 그런데 우크라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들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역효과가 난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북서부 국경 1340㎞를 맞대고 있다. 핀란드의 가입시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맞닿는 면적은 배로 늘어난다.

당연히 러시아는 격하게 반응했다. 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핀란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핀란드가 가입을 한다면)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을 멈추기 위해 군사·기술, 이밖에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발트해 핵무기 배치 경고...러 vs 서방 확전 가능성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 안보 지형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자국 만의 방식으로 "재조정"(rebalancing)을 언급했다.

이날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RIA)과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실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정교한 조치들이 수반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예고를 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양국의 나토 가입 추진 소식에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달 중순에 경고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를 돕겠다며 제공하고 판매한 무기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완전한 핵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제77회 러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스코프 대변인도 지난 3월 하순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도 국가 존립의 위기로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가 발트해에 무기를 배치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말고도 이미 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트비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서방 대 러시아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섣불리 군사 배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0일 유로뉴스와 인터뷰한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헬리 하우탈라 연구원은 "러시아 병력 대부분이 우크라 전선에 집중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섣부른 군사 도발은 당분간 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에만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핀란드 언론 일따레흐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 나토 가입 빨라도 수 개월...핀란드·스웨덴, 서방 안보 약속 받아

나토의 집단 방위는 어디까지나 회원국의 혜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 절차가 가속화한다고 해도 향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방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들 국가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독일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나토 가입 신청 절차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처럼 공격받을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도 전날 이들 국가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양국을 각각 방문해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도 나토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마린 총리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 정상의 해외 방문은 그동안 드물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국가이자 역내 미국 군사 동맹이다. 마린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유럽 안보 상황과 국제 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서방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외교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마린 총리의 결단이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우크라 침공 결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친(親)서방화를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전운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좌)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11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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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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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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