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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나토 가입 '3차 대전' 부르나...러 vs 서방 확전 조짐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5:09

핀란드 나토 가입 추진 공식화, 스웨덴도 합류 수순
러 "군사·기술적 보복 불가피"...핵무기 배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와 사울린 니니스퇴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핀란드는 지체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며 "나토 가입으로 핀란드의 전반적인 방어 동맹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4년 동안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이웃 스웨덴도 한배를 탈 수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지도. [사진=나토 제공]

두 중립국이 오랜 국시(國是)를 깬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 다음으로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핀란드 국민들은 우크라 전쟁 발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은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76%로 치솟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있어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고 나토의 동진(東進)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푸틴 대통령은 침공이란 무리수를 뒀다. 그런데 우크라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들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역효과가 난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북서부 국경 1340㎞를 맞대고 있다. 핀란드의 가입시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맞닿는 면적은 배로 늘어난다.

당연히 러시아는 격하게 반응했다. 러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핀란드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핀란드가 가입을 한다면)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을 멈추기 위해 군사·기술, 이밖에 다른 부문에서의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발트해 핵무기 배치 경고...러 vs 서방 확전 가능성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 안보 지형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자국 만의 방식으로 "재조정"(rebalancing)을 언급했다.

이날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RIA)과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확실히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정교한 조치들이 수반될 것"이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예고를 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양국의 나토 가입 추진 소식에 러시아는 발트해에 핵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달 중순에 경고한 바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를 돕겠다며 제공하고 판매한 무기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완전한 핵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제77회 러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페스코프 대변인도 지난 3월 하순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따른 경제 위기도 국가 존립의 위기로 정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러시아가 발트해에 무기를 배치하면 핀란드와 스웨덴 말고도 이미 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리트비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서방 대 러시아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섣불리 군사 배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0일 유로뉴스와 인터뷰한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헬리 하우탈라 연구원은 "러시아 병력 대부분이 우크라 전선에 집중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섣부른 군사 도발은 당분간 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한 경제 제재 부과에만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핀란드 언론 일따레흐티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 나토 가입 빨라도 수 개월...핀란드·스웨덴, 서방 안보 약속 받아

나토의 집단 방위는 어디까지나 회원국의 혜택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신청 절차가 가속화한다고 해도 향후 수 개월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방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들 국가에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독일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나토 가입 신청 절차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처럼 공격받을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도 전날 이들 국가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양국을 각각 방문해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것도 나토 가입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마린 총리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 정상의 해외 방문은 그동안 드물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국가이자 역내 미국 군사 동맹이다. 마린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유럽 안보 상황과 국제 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서방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외교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마린 총리의 결단이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우크라 침공 결정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친(親)서방화를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전운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좌)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11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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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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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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