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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대전시기 나치 독일군 물리쳤던 법률 기반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필요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긴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2022년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S. 3522.이하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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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3.16 |
그러면서 그는 "전투 비용은 저렴하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향을 받는 동맹국에 군사 원조를 하거나 무기를 임대하는 절차를 더 쉽게 만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장비를 빌려주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가 이번에 서명한 법안은 군사 장비를 대여하기 위한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완화했다.
이번 법안은 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의 동맹국들이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 법률에 기반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