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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가졌지만…돈줄 죄고 풀고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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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돈줄 죄는데 정부 59조 풀기 '엇박자'
"최적의 정책조합 찾겠다" 동상이몽 반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수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물가 대응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60조원에 가까운 돈이 풀리는 반면 한은에서는 돈줄 죄기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 총재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취임 후 6일 만에 이뤄진 첫 공식 회동이다.

◆ 한은은 돈줄 죄는데 정부는 59조 풀기…'엇박자' 지적

앞서 기재부는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59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공개했다. 한은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통화당국은 돈줄을 죄는 시점에 재정당국은 큰 돈을 풀어 '정책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에 앞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6 leehs@newspim.com

더욱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달 연속 4% 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자금은 대부분 이전지출이라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지만, 물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은에서는 시장에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수장이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재정 정책만으로는 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통화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부총리는 앞서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와의 만남이 더이상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2일 추경안을 공개할 때도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최적의 정책조합 찾겠다" 원론적인 합의 그쳐

이날 회동에서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양 기관이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회의체를 비롯한 비공식적 만남도 자주 갖기로 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양 기관이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며 공식 회의체 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식 협의체도 보강해 양 기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진 간의 소통채널도 다양화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뚜렷한 물가 안정 등 경기 대응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물가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양 기관이 더욱 자주 만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추경 집행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한 속 시원한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집행하고 한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거시정책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빅스템(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5월 금융위 상황을 보고, 7~8월 경제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둘은 1960년생 동갑내기로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한 적 있다. 이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추 부총리가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만남 전에도 여러번 봤다"며 "금융위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원래 알던 사이고, 매일 만나듯 같이 만난 것 같다"고 전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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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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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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