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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식량위기 대처, 지금도 늦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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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의 오데사를 비롯한 주요 항구들이 계속 봉쇄된다면 전세계 수백만명이 죽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흑해 항구 봉쇄를 당장 풀어야 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현지히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차상근 정치부 선임기자

비즐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식량수출 중단이 글로벌 식량수급 위기를 심화시켜 식량자급률이 낮은 빈곤국에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푸틴에게 전향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주요7개국(G7) 외무장관들도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회의직후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봉쇄 상황을 거론하며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WFP는 최근 미국 상원 서면 증언에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몇 달 내에 약 3억명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멘, 시리아, 레바논,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중동·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분쟁국 국민들은 기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에너지와 함께 식량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국산 뿐만 아니라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지탱하는 농산물의 해상운송을 봉쇄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적들에게 식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산 에너지와 식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통에 현실화돼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전세계 주요 농업국들이 자국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식량안보화 대열에 연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이 對러시아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천연가스 송출 중단에 이어 밀 수출 금지 등 식량 자원까지 볼모로 삼자 국제 곡물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서방제재, 러시아의 반격 등 일련의 과정이 전적인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뇌관이 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최근 밀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50% 이상 폭등했다. 이는 외식, 가공식품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옥수수, 콩도 각각 30%, 20% 이상 뛰었다. FAO의 4월 식량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0%,2019년 이후 60% 급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대란은 그 가능성을 놓고 진행된 '서곡'일 뿐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대륙의 곡창지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때문이다. 전세계 비료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비료 주성분인 칼륨의 주생산국인 형제국 벨라루스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비료 공급이 위축되면서 그 가격은 치솟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량 주산지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는 빈곤국의 상황을 벼랑끝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지구촌 시민들의 삶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함정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이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언더미트 질 부총재는 지난달말 내놓은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상품 쇼크가 오고 있다"며 "식량과 비료, 연료 무역의 제약이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경험한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깨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려한 각국의 식량안보화 도미노는 벌써 시작됐고 이는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2위 밀생산국인 인도는 지난 14일 밀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인도산 밀은 주로 내수용이고 수출량이 많지 않아 세계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살얼음판에 서 있는 국제 곡물시장에는 초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정부는 당초 밀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식량안보 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석탄 등 석탄 등 광물자원과 팜유 등 농산물의 국내우선 공급을 강제하며 한시적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 국제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업체들이 해외공급을 우선하면서 내수 가격이 치솟았다. 선물거래로 이뤄지는 석탄의 경우 일부 발전소에 대한 공급차질로 가동중단 사태까지 야기한 상황이었다. 전세계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인니산 팜유 수출중단도 세계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가 공급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빚어진 상황이다.

공급난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 및 식용유 등 필수 농산물의 수출을 중단했다. 자체 생산능력이 크게 부족한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남미 파라과이 등으로 대체공급처를 찾느라 혈안이다. 밀의 대체공급이 지체된 스리랑카 등은 소요사태의 촉매가 돼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1970년대 80.5%에서 2020년 20.2%로 줄었다. 식량자급률은 45.8%로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수요가 많은 밀과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농산물 자급도가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식량안보 플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위기때 우리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농장 매입,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시장이 안정되자 곧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원 국가주의 심화와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뒀다. 정부는 앞으로 지금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메이저사로부터의 곡물 조달 비중을 줄이고 곡물 수출국과의 곡물도입 협약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방안도 수립하고 민간에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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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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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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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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