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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한 주간 9조원 자금 유출...제2의 루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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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에 지난 한 주 테더서 9조원 이탈
테더 불투명한 준비금 운용에 투자자 불안↑
뱅크런 사태시 단기 신용시장 파급 우려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의 폭락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며, 지난주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에서 약 70억 달러(약 9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미국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주에는 테더와 미 달러화의 1:1페깅이 일시 깨지기도 했다. 루나 쇼크에 스테이블 코인 전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테더에까지 불똥이 튄 셈이다.

[테더 차트, 자료=코인베이스, 인베스토피디아 재인용] 2022.05.18 koinwon@newspim.com

지난 12일 일시 0.95달러까지 하락했던 테더의 가치는 테더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1달러 페그를 회복했다. 이날 테더 측이 총 3억달러의 테더가 동전 한 닢 남김없이 미 달러로 환전됐으며,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테더의 디페깅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테더가 충분한 양의 미 달러화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불안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이번에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안겨주며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테라USD(UST)와 테더는 기본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

테라가 자매 코인인 루나의 가치와 발행량을 기반으로 1달러 페그를 유지하는 반면, 테더의 경우 (테더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발행된 테더만큼의 달러화 자산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테라의 경우 담보자산이 테라의 수급에 맞춰 무한정 발행되는 루나였기 때문에 시장이 루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테라의 달러 페그가 급속히 무너졌다. 애초에 테더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루나 자체의 가치가 보존되지 않으면 테라의 가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테더의 경우는 발행량에 준하는 지급 준비금을 기반으로 미 달러와의 1:1 페그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테더 발행사가 충분한 지급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 테더 준비금은 안전한가? 테더 측 '비밀소스'로 공개 불가

그런데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더에 불안한 시각을 보내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테더가 발행된 테더 양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안전한가? 이다.

18일 기준으로 테더의 시총은 756억6200만달러(한화 약 96조원)다. 세계 최대 헤드펀지의 운용 자금에 맞먹는 막대한 규모다. 

테더가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사태에도 파산하지 않으려면 이에 정확히 상응하는 규모의 미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테더사가 공개한 준비금 내역, 자료=테더 홈페이지] 2022.05.18 koinwon@newspim.com

테더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더 준비금의 83.74%(약 600억달러 규모로 추정)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이 중 절반 이상(52.41%)이 미 국채이며, 36.68% 가량이 상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CD)이다. 현금이나 은행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에 불과했다. 

특히나 상업어음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테더 측은 보유한 회사와 해당 기업의 기반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한창 불거졌을 당시 테더가 헝다그룹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당시 테더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헝다그룹 기업어음(CP)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진화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기업 파산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테더가 보유한 기업어음도 위험에 처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테더의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며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도 부도를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7일자 CNBC에 따르면, 테더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이 같은 준비금 내역도 직원이 단 3명인 케이맨 제도에 소재한 MHA 케이맨이란 회사가 보증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가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테더가 보유한 약 400억달러(약 50조원)의 미 국채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달라 요청했지만, 그는 "비밀 소스"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가장 안정성이 높은 미 국채의 세부 내역 조차 투자자들이 알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또 아르도이노 CTO는 테더가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한 작업 중이지만, 대형 회계법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해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FT에 따르면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준비금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세부 규정도 없으며, 테더 측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른 감사 대상도 아니다.

투자자들이 테더가 보유한 준비금의 정확한 규모나 그 상세 내역을 알 수도 없지만, 투명한 운용을 위한 강제 지침도 없는 셈이다. 

◆ 테더 뱅크런 사태시 신용시장 막대한 파급효과 우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테더가 보유한 막대한 기업어음과 미 국채 규모를 감안하면 테더의 위기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신용시장 전반에 막강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상업어음과 미 국채, 회사채 등으로 절반 이상이 구성된 테더의 준비금 구성을 이유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질 때 단기 신용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달러화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치는 금리 상승으로 이미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테더가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거 매도하면 이미 하락 중인 채권 가격이 한층 떨어지며 단기 신용시장에 패닉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조셉 아베이트 애널리스트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테더가 보유 중인 상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만기 전에 매도하게 되면 수개월 치 이자를 위약금으로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테더 측이 전체 준비금의 약 40%에 이르는 (테더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 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이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미 국채 시장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롤 알렉산더 서섹스대학교 금융학 교수는 테더가 현재 보유한 미 국채가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테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보유한 미 국채가 '무서워지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테더의 시총이 8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자"면서 "그렇다면 테더는 준비금 대부분을 유동적인 미 국채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테더의 붕괴는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며 전 세계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유럽, 미 당국의 급격한 태도 전환...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감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 당국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1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테라 사태를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성장할 경우 뱅크런과 같은 위험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장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2022년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이번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은행 총재도 최근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글로벌 규제 기관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전혀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파비오 파네타 이사도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뱅크런(일시적 자금유출)에 매우 취약하다"며 "관련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정부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문하고, 미국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를 '긴급히' 추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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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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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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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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