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낙관론'을 이어갔다.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KDI 경제성장률 전망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59조4000억원을 포함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KDI는 추경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4%p로 봤다. 이는 반대로 추경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대내외 경제여건 '지뢰밭'에도 성장률 전망 낙관

KDI는 18일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낙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KDI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대외 이슈들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측치(3.0%)보다 불과 0.2%p 낮은 수치다. KDI는 올해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도 민간소비에 기댄 결과다. 

최근 한국 경제를 진단한 대내외 보고서들은 KDI 보고서와 해석을 달리한다. 이들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올해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낸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 글로벌 성장세 둔화, 금리인상, 고물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꺽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 연구원 또한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4%p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 국제기구·신평사보다 낙관적인 전망…추경 경제효과 불확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일제히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보다 낮은 2.5%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2.8%)는 이들 기관들의 예측치를 뛰어넘는다. 하향 조정한 폭도 이들 기관 중 가장 낮다.  

KDI 보고서에는 한 가지 맹점도 있다. KDI 경제 전망치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포함한 것이다. KDI는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4%p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2.4%에 그친다는 의미다. 여기에 1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통과될지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4%p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KDI의 경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계를 표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말은 반대로 민간소비가 줄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불확실성이 큰 민간에 기대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