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끈끈해진 '한미 경제안보동맹'...힘 실리는 삼성 반도체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20:36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20:36

3나노 웨이퍼에 사인한 양국정상...TSMC 추격의 키
삼성의 美본토 투자, "미 세제혜택 등 잘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대만 TSMC와 파운드리 전쟁을 이어나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의 차세대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계획을 밝히며 TSMC 기술 추월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이 같은 시기 양국 정상이 사업장을 방문해 3나노 최신 공정을 둘러본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세제혜택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美·中기술패권 핵심...더 투자해달라는 의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5.20 mironj19@newspim.com

20일 서울 용산 집무실을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5분쯤 바이든 대통령 보다 먼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도착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6시 10분 바이든 대통령도 공장에 도착해 양 국 정상은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미터 웨이퍼 배치 반도체 시제품을 봤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 행보인 만큼, 재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리 공급망 '새판 짜기를 이어가는 상황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미-중 기술패권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TSMC나 삼성이 미국에 더 투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사업장 방문은 미국에 더 투자해 달라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해 왔다. 삼성전자 역시 이 요청에 응답해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큰 고객사들이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이 중요한 매출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퀄컴, 애플, 테슬라 등 미국에 주요 고객들이 몰려있고, TSMC가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에 삼성전자가 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길 수 있다"면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미국 투자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크리스티아누 아몬 최고경영자(CEO)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 추월한다'...3나노에 사활건 삼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특히 이번 양국 정상들의 방문 중 반도체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3나노미터 최신공정 투어 부분이다. 반도체 공장을 찾은 양국 정상들은 첫 식순으로 방명록 사인이 아닌 반도체 웨이퍼에 사인했는데, 해당 웨이퍼는 3나노미터 공정 웨이퍼였다.

3나노 공정은 TSMC가 주도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추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안기현 전무는 "3나노는 최첨단 기술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성공해야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로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고, 그것을 위해 3나노 공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미국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TSMC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2분기 안에 3나노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2나노에 대해선 TSMC 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SMC는 후속 제품 1.4나도 제품 개발 계획을 공식화 한 상태다. 두 기업 모두 차기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전자는 5나노, 7나노 기술을 TSMC에 뒤져, 퀄컴 등 고객사들이 TSMC에 주문을 많이 했다"면서 "3나노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TSMC가 아직 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美에 20조 투자하는 삼성...바이든 세제지원 보따리 풀까?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20 photo@newspim.com

이외에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으려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있고, 주정부와 시 차원의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은 약속받았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본토 반도체 발전 방안을 질의했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 속한 국가를 따지지 말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 인텔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위해 520억 달러(약 66조원)의 연방 자금지원법안을 처리하고, 최종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박가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혁신 경쟁법 등을 통해 반도체 쪽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미국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 해외 공장을 짓는데 세제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을 받아 공장 확대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 평택 공장을 둘러본 뒤 연설에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chatchmin@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