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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끈끈해진 '한미 경제안보동맹'...힘 실리는 삼성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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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노 웨이퍼에 사인한 양국정상...TSMC 추격의 키
삼성의 美본토 투자, "미 세제혜택 등 잘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대만 TSMC와 파운드리 전쟁을 이어나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의 차세대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계획을 밝히며 TSMC 기술 추월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이 같은 시기 양국 정상이 사업장을 방문해 3나노 최신 공정을 둘러본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세제혜택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美·中기술패권 핵심...더 투자해달라는 의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5.20 mironj19@newspim.com

20일 서울 용산 집무실을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5분쯤 바이든 대통령 보다 먼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도착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6시 10분 바이든 대통령도 공장에 도착해 양 국 정상은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미터 웨이퍼 배치 반도체 시제품을 봤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 행보인 만큼, 재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리 공급망 '새판 짜기를 이어가는 상황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미-중 기술패권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TSMC나 삼성이 미국에 더 투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사업장 방문은 미국에 더 투자해 달라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해 왔다. 삼성전자 역시 이 요청에 응답해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큰 고객사들이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이 중요한 매출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퀄컴, 애플, 테슬라 등 미국에 주요 고객들이 몰려있고, TSMC가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에 삼성전자가 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길 수 있다"면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미국 투자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크리스티아누 아몬 최고경영자(CEO)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 추월한다'...3나노에 사활건 삼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특히 이번 양국 정상들의 방문 중 반도체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3나노미터 최신공정 투어 부분이다. 반도체 공장을 찾은 양국 정상들은 첫 식순으로 방명록 사인이 아닌 반도체 웨이퍼에 사인했는데, 해당 웨이퍼는 3나노미터 공정 웨이퍼였다.

3나노 공정은 TSMC가 주도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추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안기현 전무는 "3나노는 최첨단 기술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성공해야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로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고, 그것을 위해 3나노 공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미국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TSMC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2분기 안에 3나노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2나노에 대해선 TSMC 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SMC는 후속 제품 1.4나도 제품 개발 계획을 공식화 한 상태다. 두 기업 모두 차기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전자는 5나노, 7나노 기술을 TSMC에 뒤져, 퀄컴 등 고객사들이 TSMC에 주문을 많이 했다"면서 "3나노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TSMC가 아직 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美에 20조 투자하는 삼성...바이든 세제지원 보따리 풀까?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20 photo@newspim.com

이외에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으려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있고, 주정부와 시 차원의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은 약속받았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본토 반도체 발전 방안을 질의했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 속한 국가를 따지지 말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 인텔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위해 520억 달러(약 66조원)의 연방 자금지원법안을 처리하고, 최종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박가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혁신 경쟁법 등을 통해 반도체 쪽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미국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 해외 공장을 짓는데 세제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을 받아 공장 확대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 평택 공장을 둘러본 뒤 연설에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ch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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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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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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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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