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소유권 주장...법정에서 직접 검증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7:54

최씨, 국가 상대 유체동산인도 소송 변론기일
"태블릿PC 법정에 현출해서 직접 검증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태블릿PC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23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최씨 측 대리인은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태블릿 기기 한 대를 압수당했는데 현재 형사사건이 종결됐으며 몰수선고도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압수물 환부를 신청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피고(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판례에 비춰보면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된다"며 "이 사건 태블릿PC는 지난 2017년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원고는 제출인이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법률상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판사는 "원고는 앞서 이 사건 태블릿PC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L자 패턴 설정 여부, 위치변동 여부 등 포렌식 자료를 구석명신청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태블릿PC를 법정에 현출해서 직접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서 판사는 다음 공판에 피고 측이 특검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태블릿PC를 지참해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로 원고 측과 피고 측, 재판부가 각각 1명씩 전산 전문가를 대동해서 태블릿PC의 소유권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신청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해당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