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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대해부 '2022 뉴스핌건설부동산포럼' 글래드호텔서 오늘 14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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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글래드호텔 불룸 A홀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펼쳐나갈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방향성과 국민과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주도했던 '부동산 민심'을 되새기는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민영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불룸 A홀에서 '새 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도심공급·규제완화 부동산정책의 성공열쇠 될까」를 주제로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 열린다. 2022.05.25 donglee@newspim.com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개회식 이후에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연이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가천대학교 초빙교수가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대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에서 요구되는 방향성과 공약 완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 제1 주제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 주택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50만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분석·제언한다.

두번째 세션은 부동산 세제 및 재건축에 관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을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완화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두 차례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세번째 세션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은 김현아 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다. 본격 토론에 앞서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곧이어 주제발표에 나섰던 김덕례 실장, 이상영 교수 그리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마철현 세무사, 유지만 팀장이 함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과 필요 정책을 담는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은 실시간 뉴스로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 뉴스핌건설부동산포럼 프로그램 2022.05.25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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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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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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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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