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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와 발맞추는 재계…대규모 투자 이어 상생으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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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총수, 중소기업인 대회 총출동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길로
"산업 생태계 확대로 경제 부흥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박준형 이지민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5대 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면서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다. 중소기업인 대회에 5대 기업 총수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왼쪽부터)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사진=뉴스핌DB]

5대 기업 총수들의 참석은 이날 행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5명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이은 대규모 국내 투자…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은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추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이미 투자 로드맵을 통해 중소기업 등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IT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450조원의 80%를 차지하는 36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혁신 DNA'를 전파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1차 협력회사만 700여곳, 협력회사 직원은 37만명에 이른다. 거래규모는 연간 31조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중소·중견 협력 회사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10개에 달한다. 삼성은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의 파이를 키워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국내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63조원 중 60%인 38조원은 내연기관 분야에 집중된다.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위기에 몰리자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뿐만 아니라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 제품 라인업 최적화뿐 아니라 기반 시설에 대한 보완 투자를 병행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부문 투자는 국내 부품업체들이 미래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가능성도 크다.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전동화로 생태계 붕괴 위기에 놓인 국내 부품업체들이 이번 대규모 투자 영향으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대차그룹 측 설명이다.

5년간 바이오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에 3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롯데그룹은 스타트업 지원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스타트업 보육.투자 목적 법인인 롯데벤처스는 2026년까지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36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프로그램인 롯데벤처스 엘캠프뿐 아니라 미래식단인 푸드테크, 헬스케어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전문 분야로도 투자 영역을 넓힌다.

뿐만 아니라 롯데벤처스는 베트남, 일본 등 글로벌 벤처캐피털 진출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국내 스타트업들에 제공해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롯데에 따르면 롯데벤처스 엘캠프를 거친 152개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5월기준)는 1조6000억원으로 엘캠프 지원 전보다 3.7배 성장했다.

한화그룹은 향후 5년간 미래 산업 분야 등 국내 산업에 3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화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친기업 국정철학에…기업들 광폭 행보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전날 재계를 대표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의미로 '신(新)기업가정신'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출범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부터 쿠팡,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을 망라했다.

ERT 기업선언문에 담긴 5대 실천 과제 중 하나도 지역사회와 상생이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가정신은 시대에 따라 폭을 넓히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바람 역시 커졌다"면서 "이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불굴의 도전을 지속하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다시 발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 생태계 확대 및 경제 부흥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 추진과 신기업가정신 선포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생태계를 형성할 경우 스타트업도 산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된다면 굉장한 경제 부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만의 이슈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어지는(실행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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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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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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