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근 시장 금리 급등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채 관리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내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재보험 활성화와 보험 계약 재매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과 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의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IFRS17이 도입되면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해 보험사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보험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자본잠식에 직면할 수 있어 부채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공동재보험과 함께 계약재매입 등 부채구조 개선 사례들을 소개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국내에선 2020년에 도입됐다. 고금리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위험 책임을 분담하는 게 골자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해 이차역마진 부담에 부딪혔다. 이를 위해 공동재보험이 도입됐으나 비용 과다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계약재매입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제매입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과 프리미엄을 추가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되사는 방식으로 보험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다. 목돈을 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약자에 한해 프리미엄을 제공해 계약자와 보험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 교수는 "벨기에의 경우 새 건전성 제도 도입 전 계약재매입을 통해 보험사들의 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프리미엄의 적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이나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프리미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금리 계약을 해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과거 승환계약이나 전환계약 때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며 "계약재매입이 도입되면 영업현장에서 반강제적으로 고금리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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