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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금 수익률 10.1%…기재부 "적극적 투자 다변화 결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3:41

기재부, 2022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
3년 평균 수익률 3.22%→4.24% 상승
국민연금 수익률 10.86%…1.28%p ↑
14개 기금 '우수' 이상 평가…5개 '탁월'
4개 기금 통폐합·31개 사업 폐지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적극적 투자다변화를 꾀한 결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33개 기금의 가중평균 수익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금의 운용수익도 1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금 운용의 지표가 되는 3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1년 전보다 1%포인트(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적극적 투자 다변화를 통해 타 기금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여부를 평가한 결과 4개 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11개 기금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개선 권고를 받았다.  

◆ 14개 기금 '우수' 이상 평가…비율 34.1%→43.8% 증가 

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등 32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4개 기금을 '우수' 이상으로 평가했다.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지난해 평가 당시 34.1%에서 올해 43.8%로 증가했다.   

특히 총 32개 기금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탁월'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자산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평가대상 기금의 운용성과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평가대상 기금의 중장기자산 3년 평균 수익률은 2020년 3.22%에서 2021년 4.24%로 1.02%p 상승했다. 

특히 국내 자산시장의 '큰손'인 사회보험성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경우 해외주식, 대체투자(사모펀드 출자, 부동산 투자 등) 등 투자 다변화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보험성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6.97%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각 기금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현금성자산 축소 및 중장기 자산 확대 등을 권고했다. 

별도로 평가(여유자금 100조원 이상)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평가등급(양호)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50조원 수준으로, 전체 기금(약 1007조)의 85%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0.86%(운용수익 91조2000억원)로 전년(9.58%, 72조1000억원) 대비 1.28%p 상승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총 33개 기금의 가중평균 운용수익률은 10.1%에 달했다. 지난해 9.19%에 비해 1%p 가까이 상승했다. 운용수익은 1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평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8개 기금 대상 존치평가 실시…4개 기금 통·폐합 권고  

다만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적정성 등 기금존치여부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4개 기금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18개 기금존치평가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6 jsh@newspim.com

우선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낮은 저축한도(연간 240만원) 등으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하는 등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2019년 당시 결정한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필요시에는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소득창출 실효성이 높은 대체사업을 발굴할 것을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추제가 여성가족부로 동일하고, 주요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 대상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통합운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18개 기금의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사업효과가 불충분하고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유사사업으로 이관이 바람직한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 28개 사업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 수산발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4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 신규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기금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을 구성, 올해 2~5월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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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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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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