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IPEF 가입에 韓기업 '제2사드사태' 온다? "中 직접제재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8: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8:01

한미정책 중시하는 尹정부...기업들 美투자 가능성 커져
"韓기업, 제 목소리 내려면 확실한 기술력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가입하며 한미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 졌다. 재계는 앞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본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를 견제해 '사드 사태' 때와 같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PEF에 13개 국가가 가입해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의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제2의 사드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끈끈해진 한미관계....재계 "한국기업 美투자 늘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 정부와 기업들의 미국 친화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 후 미국에 50달러(6조3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IPEF가 공식 출범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출범시킨 경제협력체다. 여기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비롯해 브루나이, 인도네이시아, 말레이시아 등 총 13개국가가 참여했다.

재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미적 정책 노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아태협력 팀장은 "이번 정부는 한미정책을 중시하는 만큼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아 미국 쪽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중국은 시진핑 정부 들어 정부 주도로 기업을 이끌고 통제하는 한편 도시 봉쇄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 삼성, SK,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 4대그룹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란 소용돌이 속에 지난해 미국에 약 4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바 있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 본토 내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PEF 가입에 中제재 우려? "韓기업만 콕집어 제재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면담을 마친 후 국내외 언론 스피치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2022.05.23 jun897@newspim.com

이 같은 상황에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리스크다. 한국이 IPEF에 가입한 후 지난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IPEF에 대해 "(미국의)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은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고, 대립을 선동하는 전략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며 "어떻게 포장을 하든 결국에는 실패할 전략"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국에 공장들이 포진한 한국 기업 입장에선 중국의 반응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이듬해 중국은 한국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려 한국의 면세점 등 관련 기업은 직격탄을 받았다. 또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을 중단해 국내 게임사들은 아직까지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 사태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IPEF는 13개국이 함께 참여한 경제협력체인 만큼 한국 기업을 따로 떼어내 제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선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위원은 "IPEF는 사드 때처럼 중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만 콕 집어 제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국들이 외교 정책 보단 중간에서 균형을 가지는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중국이 가입국에 실질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대한민국 혼자만 있으면 대항하지 못하는데 동맹국까지 불합리한 제재에 합심하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중국도 성숙한 국가로 여러 나라들이 합종연횡 하는 것에 가시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알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재수 전경련 팀장은 "배터리, 반도체 같은 기술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힘도 많이 커졌다"면서 "이 같이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만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