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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가를 마지막 변수는…①김포공항 이전 ②재산신고 누락 ③노인 폄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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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제주·김포공항 향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측 "재산신고 실무자 일부 착오"
윤호중 "덕담 드리다 표현이 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6·1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 탈환'을 외치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경기도를 둘러싼 변수가 예의주시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가를 마지막 변수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폐항 및 이전 논쟁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훼' 발언이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이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쟁점화에 모든 화력을 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제주도에 이르는 지역에 김포공항 이전의 부작용을 강조해 전체적인 선거판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마자들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주 경제 완전 박살'이란 뜻의 '제주완박'이라 규정하고 전국 단위의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지사직 탈환에 나선 김은혜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연이어 지낸 이재명 위원장의 텃밭이 된 경기도는 이번 지선 최대 격전지이자 당의 지선 성패를 결정할 지역이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 "김은혜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한다"며 온종일 맹공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막말을 했다가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0일 충북 증평을 찾아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로 나온 탤런트 송기윤(70)씨 나이를 언급하면서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고 발언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에서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 제주관광 말살 vs 해괴한 주장하는 '갈라치기'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 후보가 제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 이슈로 확대됐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수도권은 물론 제주 민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 이전은 지난달 27일 송 후보와 이 후보가 정책협약식에서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공항 이전 배경으로는 소음 피해,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개발 제한 피해 등이 꼽혔다. 대체 공항으로는 서울 강남권은 청주공항을, 동부권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책 공약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과 수도권 서부,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 지역에서까지 민주당 심판을 호소하며 총공세에 들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제주도를 긴급 방문해 "제주관광을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심판해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제주도를 찾아 이른바 '제주완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포공항 이전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선거판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30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연대 협약식'을 가지고 '급조된 공약', '말도 안 되는 공약'이란 맹공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한 오세훈 후보를 향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악당의 선동"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후보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 이전하자는 제 공약에 '제주 관광이 악영향 입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갈라치기 조작선동을 그만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논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김민철, 이용우, 정성호, 민병덕 의원. 2022.05.30 kilroy023@newspim.com

◆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두고는 野 "사퇴하라" 총공세 

다른 쪽에서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 연 기자회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이 25일 제출한 이의제기서의 내용이 인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재산 신고 시 약 16억원을 축소 또는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다음날인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허위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김 후보의 재산 축소를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초접전 구도 속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241억원인 본인 재산도 계산하지 못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막말·무능·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 지방정부를 넘겨줄 수 없다"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또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라며 "이미 200만 명 넘는 경기도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쳤다. 이는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측근 업체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5.31 kilroy023@newspim.com

◆ 윤호중, 노인 폄훼·나이 차별 논란에...與 "뿌리 깊은 경시풍조 발현" 

윤호중 위원장이 30일 충북 증평군수 선거 지원유세에서 송기윤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 발언이 지선에 불똥을 튀게 할까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거가 당장 다음날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 위원장은 빠르게 고개를 숙였다. 

윤 위원장의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는 발언은 연령 차별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윤 후보는 "군정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니까 연기하듯이 잠깐은 할 수 있어도 4년 군정을 맡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 역사는 어르신 폄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04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 ▲2004년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50대에 접어들면 뇌세포가 변해 사람이 멍청해지니 60대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과거 나이 비하로 논란 사례를 차례로 인용했다.

이어 "민주당의 어르신 폄훼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피와 땀으로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풍조가 무의식중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폄훼' 논란에 대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실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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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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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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