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스제'의 귀환, 심야교통대란 해결책 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18

서울시, 승객안전 위한 첨단 '안전장치' 마련
법인택시업계, 이전부터 리스제 요구해
택시노조, 근로자 처우 악화 우려 반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해 떠나간 법인택시 기사님들 복귀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심야택시대란의 해결책으로 '택시 리스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랜 시간 리스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 직후 인터뷰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리스제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법인택시회사는 사용중이지 않은 면허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택시기사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료만 지불하고 개인택시처럼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리스제 도입 3번 무산, 택시대란으로 다시 도마 위

현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선거운동 중 리스제 추진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TV토론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신림선 개통식 후 인터뷰 자리에서는 "택시 리스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리스제가 논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50% 대의 택시 가동률 등 경영난을 겪던 법인택시업계는 그간 꾸준히 리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도 2015년과 2017년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으나 개인택시업계와 일부 법인택시노조의 반발로 좌절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야간 운행 대수 2022.05.11 mrnobody@newspim.com

2020년에는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리스제 논의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택시대란이 발생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50%를 넘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심야 법인택시 수는 2019년 4월 약 1만1474대에서 올해 5월 7500대로 4000대(35%) 가까이 줄었다.

◆ 택시노조의 우려 3가지, 제시된 해결책 3가지

현재 리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노조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이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두 번째는 택시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이다. 면허 대여가 가능해지면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택시가 맡겨져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택시 도급제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는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히려 다른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사 선발 시 장기근속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노동자 처우에 관한 문제다. 리스제 도입 시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약탈적 임대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는 임대료의 경우 마진폭을 최대한 줄여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책정에 시가 개입할 방침이며 회사도 택시 10대 중 7대를 놀리는 것보다 적은 이윤이라도 취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직' 문제가 남는다. 리스제 계약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동법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노조는 문제의 핵심인 '낮은 임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부터 심야9조 시간 확대까지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다"라며 "이제는 택시 10대 중 7대가 놀고 있는 법인택시를 살리는 것만이 심야택시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