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스제'의 귀환, 심야교통대란 해결책 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18

서울시, 승객안전 위한 첨단 '안전장치' 마련
법인택시업계, 이전부터 리스제 요구해
택시노조, 근로자 처우 악화 우려 반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해 떠나간 법인택시 기사님들 복귀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심야택시대란의 해결책으로 '택시 리스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랜 시간 리스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 직후 인터뷰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리스제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법인택시회사는 사용중이지 않은 면허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택시기사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료만 지불하고 개인택시처럼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리스제 도입 3번 무산, 택시대란으로 다시 도마 위

현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선거운동 중 리스제 추진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TV토론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신림선 개통식 후 인터뷰 자리에서는 "택시 리스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리스제가 논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50% 대의 택시 가동률 등 경영난을 겪던 법인택시업계는 그간 꾸준히 리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도 2015년과 2017년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으나 개인택시업계와 일부 법인택시노조의 반발로 좌절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야간 운행 대수 2022.05.11 mrnobody@newspim.com

2020년에는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리스제 논의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택시대란이 발생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50%를 넘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심야 법인택시 수는 2019년 4월 약 1만1474대에서 올해 5월 7500대로 4000대(35%) 가까이 줄었다.

◆ 택시노조의 우려 3가지, 제시된 해결책 3가지

현재 리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노조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이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두 번째는 택시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이다. 면허 대여가 가능해지면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택시가 맡겨져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택시 도급제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는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히려 다른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사 선발 시 장기근속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노동자 처우에 관한 문제다. 리스제 도입 시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약탈적 임대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는 임대료의 경우 마진폭을 최대한 줄여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책정에 시가 개입할 방침이며 회사도 택시 10대 중 7대를 놀리는 것보다 적은 이윤이라도 취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직' 문제가 남는다. 리스제 계약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동법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노조는 문제의 핵심인 '낮은 임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부터 심야9조 시간 확대까지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다"라며 "이제는 택시 10대 중 7대가 놀고 있는 법인택시를 살리는 것만이 심야택시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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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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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