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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 확정...'與 12곳 승리' 속 대역전승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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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2 민주 5…野, 경기 수성하면서 '완패' 면해
이재명도 계양을 보궐 당선…책임론은 이어질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석 중 12석을 가져가며 대승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사 자리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다.

지난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포함해 충북·충남·강원·대구·경북·경남도지사를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를 비롯해 전북·전남·제주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지만 김동연 후보가 새벽 대역전극을 펼치며 경기지사직을 지킴으로써 최악은 막았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9.6% 단계에서 김 후보는 49.1%의 득표를 얻어 49.8%를 기록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6.01 kilroy023@newspim.com

통상적으로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를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실제로 김 후보 선대위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경기 수성에 총력을 쏟았다.

선거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상대 후보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49.4%)에 비해 0.6%p 낮은 48.8%를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2일 오전 5시 30분쯤 순위를 뒤집으면서 완패 속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대선주자를 지켰다는 안도감도 엿보인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당내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새벽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캠프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준비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일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TV3사, JTBC 출구조사를 시청하고 밖으로 나와 정처없이 걷는다"며 "이 책임을 누가 질까. 自生黨死(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세계적 항공사 JAL(일본항공)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 폐지되고 3년간 피 나는 구조조정 후 다시 상장하며 당시 회장이 말하기를 '亡(망)하니까 보이더라'고 했다"며 "黨生自死(당생자사),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했다.

3선인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며 이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뼈가 있는 축하 인사를 남겼다.

그는 댓글에도 "이 말에 내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많이 부족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멋쩍은 당선인사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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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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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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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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