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6대 사회보험성기금 수익률이 전년대비 1%p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예방기금 등 4개 기금의 수익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모습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운용규모와 수익률이 늘면서 수익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대 사회보험성기금 수익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 6대 보험성기금 수익률 7.62%…수입금 첫 100조 돌파

2일 뉴스핌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6대 사회보험성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7.62%다. 전년(8.72%)보다는 0.9%p 줄어든 수치다(표 참고).

다만 이들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은 2020년 799조3300억원에서 지난해 906조72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742조2400억원에서 845조5100억원으로, 산재보험기금이 21조원에서 23조2000억원으로, 사학기금이 18조8900억원에서 21조54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 9조2100억원에서 9조3300억원으로, 군인연금이 1조1400억원에서 1조18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은 6조8400억원에서 5조96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금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수익률이 1년 전보다 소폭 늘면서 10%를 넘어선 반면, 나머지 4개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감소하며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 11.20% 수익률을 나타냈던 산재기금은 지난해 7.03%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3년치로 넓혀보면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수익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먼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사업비로 쓰이는데,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여유자금 자체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8조5900억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지난해 5조96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여유자금 대부분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이다. 

연금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군인연금 수익률 또한 2019년 5.59%에서 지난해 2.93%까지 반토막이 났다. 연금 수입이 늘면서 여유자금은 소폭 늘었지만 사업성은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대 보험성기금 전체 수익률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운용규모가 커졌고, 수익률 또한 향상됐기 때문이다. 6대 기금 중 결산이 끝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운용수익은 각각 91조2000억원, 2조4700억원, 190억원이다. 이외 기금들을 수익률에 비례해 운용수익을 추산해보면 100조원 안팎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산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국민연금의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90조원을 넘어서며 사회보험기금 전체 수익을 이끌었다"면서 "전체 사회보험기금 수익은 100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첫 60조 돌파…향후 하락 전망

6대 사회보장성기금에서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을 뺀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수지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고 가정하면 수입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되고 지출은 일정연령 이상 국민들이 매월돌려받는 연금이다. 지난해 전체 보장성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60조원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답보상태에 있고, 불안한 경제상황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역시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예단할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까지 포함한 사회보험성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는 6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3조2400억원, 1조6141억원 적자를 냈다. 정부는 매년 세수 부족분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늘면서 연금개혁 목소리도 높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 진전이 쉽진 않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적자폭이 커질것은 불보듯 하기에 서두를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