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카톡 압수수색 후 내용 선별, 정보 소유자 참여시켜야"...첫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5:24

용혜인 의원 압수수색 취소 청구 인용 관련 검찰 재항고 기각
영장 원본 제시하지 않고 정보 목록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 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때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압수수색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4년 대학생이었을 당시 세월호 침묵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본인의 카카오톡 내역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용 의원은 법원에 압수수색 취소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용 의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까지 압수하고, 수사기관이 본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원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 용 의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 의무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준항고인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일부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선별없이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면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보관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또 선별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 정도가 중대해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를 주도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압수수색 자료는 본안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증거들을 기초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