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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기술 잡아라] ① 78년 남은 넷 제로…민간 동참한 탄소중립·수소가 '해답'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1:33

탄소중립 핵심분야 R&D에 민관 협력 필요
탄소 자원화를 통한 상용화 제품 확대 기대
2050년 청정수소 자급률 60% 목표 달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정목표의 한 축이다.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아직은 중요하다. 다만 민간 역시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뉴스핌>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그려가야 할 초격차 전략기술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78년밖에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했다.

상승폭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생태계 및 인간계는 '매우 높은 위험'에 맞닥들이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규모 기상이변에 대한 위협도 동반된다. 만약 2℃만 높아져도 북극 해빙이 완전소멸되는 빈도는 100년에 한번에서 10년에 한번으로 단축된다.

인류의 끊이질 않는 온실가스 배출로 생태계 및 인간계 역시 자연 재해 등의 위협을 받게 생겼다. 이에 대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결국 국제사회는 더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50년까지 남은 온실가스도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통해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 제로(Net-Zero)'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역시 탄소중립 실현에 팔을 걷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한계기술을 돌파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통해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8대 핵심분야 R&D 통한 민관 '2인3각' 

갈 길은 멀고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외쳤지만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가 상향된 40.0%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바꾸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짊어져야 할 무게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결국 차세대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R&D 사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탈탄소사회 전환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새 정부에서도 풍력, 태양광 등 8대 분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초 ▲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산업부산물 재자원화 ▲산업공정 효율화 ▲이차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디지털화 등 8대 핵심 분야의 원천기술이 요구되는 모습이다.

현재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여겨지는 기술분야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을 뛰어넘을 뿐더러 국외기술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술을 보유하게 되며 미래기술을 선점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바람이기도 하다.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에서는 태양광 생산부터 보급까지 탄소제로를 위한 혁신기술이 요구된다. 초고성능 태양전지를 비롯해 도시형 태양광 시작품, 탄소저감형 신규 소재공정 기술 개발 등이 주인공이다. 초대형 풍력발전 선도 연구를 통해 20MW급 초대형 블레이드·발전기 등도 확보해야 향후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송용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선도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수송 분야 탄소중립형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혁신·원천기술 개발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혁신연구를 통해 탄소순환형 대체원료 활용기술 및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역시 미래를 선도할 기술로 각광을 받는다.

차세대 산업용 가스·에너지 기술혁신 연구를 통해 차세대 산업공정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도 이어진다. 그만큼 정부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모빌리티용 탄소중립세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에 대응할 한계돌파형 이차전지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탄소중립에 대응할 한계돌파형 이차전지 미래원천기술 개발 역시 미래를 선도하는 데 핵심요소로 꼽힌다. 차세대 모빌리티용 탄소중립세대 이차전지 개발, 이차전지 재활용 재생개술 개발 등이 해당한다.

플러스에너지건물 혁신·원천기술 개발은 건축업계의 바람이다. 건물단위 적용기술과 단위기술연계-통합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에너지 그리도 연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탄소중립사회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다. 정부도 모르는 얘기가 아니다. 차세대 배전망·전력전송 요소기술 개발에서 시작해 이종에너지 변환 및 디지털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종합 에너지 수용성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전력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이 뒤를 이어야 한다.

과기부는 기술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국제 선도국 도약을 위한 기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기업의 연구개발 시드형 기술을 제공해 국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민간과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탄소 자원화를 통한 2030년 상용화 제품 '기대'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 재활용하는 방식에도 힘이 실린다. 그동안의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이나 기술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 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활용으로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CCU)'으로의 접근 방식 전환도 요구된다.

CCU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활용해 친환경 자원순환 측면 등에서 잠재력이 높은 탄소중립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에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포집(CCUS) 기술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CCU 기술은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있는 편이다. CCUS 국내기술 수준만 보더라도 최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5.0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고 CCU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협력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지난해 정부도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용화 제품군 및 차세대 원천기술군에 대한 중장기 마일스톤 도출, 공유를 목표로 두고 있다.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CCU 제품에는 ▲합성가스 ▲메탄올 ▲초산 ▲개미산 ▲옥살산 ▲디메틸카보네이트 ▲알킬렌카보네이트 ▲올레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이산화탄소 양생 및 반응경화시멘트 ▲이산화탄소 광물화 건설소재 ▲탄산칼슘 ▲중탄산나트륨 등이 있다.

다양한 이산화탄소 활용기술 중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투자가 필요한 총 19개 중분류, 59개 중점기술도 선정했다.

다만 여전히 기술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예타사업을 산업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중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지원한 CCU 원천기술 및 초기 실증 단계의 기술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CCU 로드맵에서 도출된 중점 제품과 기술군을 CO2 활용 규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 및 통합실증 차원에서 대규모로 지원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계획이다.

청정수소 자급률 2030년 34%·2050년 60% '올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안으로 수소를 활용해 에너지 원천을 대체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갈 길이 멀다. 수소차·연료전지 기술만 보면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생산·저장·운송 분야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도국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세계시장을 보더라도 2050년에는 12조달러 수준까지 확장한다. 기술만 확보한다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수소경제까지 구현할 수 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수소 소부장 기술 자립을 비롯해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전략 수립 및 범부처 R&D를 주도하고 인력양성, 국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기준 청정수소 자급률이 0%인 것에 반해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자급률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50년에는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상승시키는 게 국정과제다. 

당장 2030년 목표 실현을 위해 생산 측면에서 알칼라인·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장치의 성능향상 및 가격 절감 등을 통해 100MW급 수전해를 상용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국내에서 수소를 25만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10kW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의 운전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장 차원에서 대량 해외수입에 필요한 액상 유기물, 암모니아 저장·추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전한 대량 운송이 가능한 수소전용 배관망을 구축하고 저장탱크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만톤 규모 해외수소를 도입하고 대용량·고효율 저장·운송 기술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통해 차량·발전용 연료전지 촉매 및 전해질막 저가·고성능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수소차 88만대, 충전소 660기 보급이 가능해진다. 또 수소 도시·항만·발전소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도 병행된다. 이를 토대로 암모니아(20%)·수소(50%) 혼소 발전 상용화도 가능해진다.

과기부는 수소 저가·대량생산 기술, 장거리·대용량 수소 저장·운송 기술, 고효율·장수명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 개발을 위해 출연연·대학 중심으로 전주기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후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도 기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산기술 기반의 시스템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가 병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정부의 재정 규모가 크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판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향후 확보해야 할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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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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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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