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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8:42

윤대통령, 첫 해외 순방지는 스페인 유력
미 국방부 대변인 "북한,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
이준석 혁신위 여당 내홍 불씨, 찬반 공방 격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벌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입니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인데요.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고요.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나토정상회의' 참석 유력…한일회담 성사 주목/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 이르면 20일부터 '2층 主집무실'서 근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6·25 "공산세력 침략" 규정… 단호한 尹, 문정부와 달랐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다"고 밝혔다.6·25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왼쪽 가슴 흰색 행커치프 단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시작으로 김 여사가 공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北,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다.
北 신규 코로나19 유열자 이틀째 '6만명대' 주장/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6만173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410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발표 기준 6만6680여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틀째 6만명 대를 유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뉴스핌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65)이 내정됐다.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준비위는 6일 송 전 총장이 오 당선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인수위원장에 공식 내정됐다고 밝혔다.

선거 끝나자 침묵 깬 박완주 "이제 진실 밝히겠다"/뉴스핌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6일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준석표 공천개혁'에 잇단 견제구...이준석 "어차피 기차는 간다"/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가 2024년 총선 공천 관련 규정 등 당의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 만큼, 이를 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1순위 입법은 '中企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조선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권이 1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 이번엔 '全大룰' 충돌… "새 당원도 투표권"vs"기존룰 유지"/동아일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장 내놔야" 박홍근 "국회의장 즉각 선출"/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이재명 오늘 나란히 국회 첫 출근…어떤 메시지 내놓을까/매일경제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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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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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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