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검찰·모피아' 편향인사, 윤석열표 개혁코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04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04일 06:27

국정원 기조실장,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찰출신
연금·노동개혁, 규체혁파 등 당면 난제 해결 손발돼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출신을 등용한 가운데 검찰, 모피아(기획재정부 관료그룹) 등 특정 엘리트 집단에 치우친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주요 보직에 검사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조실,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내각, 주요 권력기관 등 대통령 주변 요직에 유독 검찰과 모피아들이 집중 선임되고 있는 상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교수·학자·전문가·정치인 등과 고시출신 관료들이 적절하게 배분됐던 과거 정부 고위직 인사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인사코드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특히 검찰출신 대통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출신 인사가 대통령 주변에 이번처럼 대거 포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여명의 인사중 핵심보직으로 불리는 민정과 인사수석실 핵심업무를 검찰출신 4명이 수행하고 있다. 인사수석 격인 북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등이다.

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도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고 있다. 행정부에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노공 법무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찰출신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갖고 있는 측근인사들이다. 이날 국정원 내부 운영을 책임지는 차관급 기조실장에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선임됐다.

검찰과 함께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약진도 과거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모피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진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앞서 국조실장에 내정됐다가 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고사한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은 모두 행사출신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재정·기획·금융 부처 모피아들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총리·부총리·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 등 유관 고위직을 이번처럼 싹쓸이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게 관가의 해석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중심의 인사편식이 심하다는 지적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또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권 사례를 대입해 모피아 편중 인사를 우려하기도 한다. 관료중심 국정운영이 결국 안정 추구형 보수적 정책 관리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연금·노동·인사 개혁이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과제가 공전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비관료 전문가그룹에서 인재를 발탁해왔다. 비록 상당한 국정혼선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기부터 학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팀을 구성해 개혁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른바 '늘공'이라는 관료 집단은 안정적 국정운영에는 맞겠지만 집권초 과감한 개혁아젠다 설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검찰과 모피아 그룹에 편향된 인적구성으로 수많은 규제혁파와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밀고 갈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