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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공포] 세계 성장률 전망 잇따라 내리막…'저성장·고물가' 한국경제도 충격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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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들,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물가 전망 올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취약계층 핀셋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세계 주요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끌어내리고 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정책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대폭 올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물가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커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등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OECD는 한국이 올해 2.7%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0.2% 포인트(p) 낮은 2.5% 성장을 예상했다.

◆ 주요 기관들,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올려

지난해 12월 OECD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3.0%였다. 불과 6개월 사이 성장률 전망치는 2% 대로 가라앉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수급난과 국제유가 급등세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반영했다.

OECD 2022년 6월 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6.08 soy22@newspim.com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섭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예상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다. 이는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전망치(2.1%)보다 2.7% 포인트(p) 올린 규모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내년 국제유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이것이 이번 물가상승률 전망에 큰 영향을 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각각 3.0%, 2.8%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각각 1.5% 포인트(p), 0.4% 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OECD 독일(-2.2%), 프랑스(-1.8%), 이탈리아(-2.1%), 스페인(-1.4%) 등 1~2% 가까이 낮췄다.

세계은행도 같은 날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세계은행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9%로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4.1%)와 비교해 1.2% 포인트(p) 낮아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들의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등이 겹악재로 작용하면서 부진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성장 둔화에 물가는 폭주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이번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 여력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딜레마도 깊어진다. 치솟는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통화 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면 반대로 성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도 원자재와 수입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경기는 더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입장이다. 민간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는 등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국내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상 스태그플레이션의 확률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기침체 흐름에 정부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지만 이번에 2%대 후반으로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 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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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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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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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제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단 한 알의 대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대두 수입량은 1287만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산 대두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작년 9월 170만톤에 달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이번에는 전무했는데, 이런 일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생산국으로 신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는 109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 브라질산이 중국의 9월 전체 대두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85.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도 1년 전보다 91.5% 급증한 117만톤을 나타냈다. 중국의 식용유 생산업체와 사료업체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대두를 일절 수입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간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판매가격 인하(대두 수출세 일시 감면)도 자리한다. 중국 업체들로선 많이 저렴해진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로이터는 중국 바이어들이 11월 선적 계약분까지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로 대부분 채운 만큼 미국 대두 농가의 판로는 급격히 닫히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미국산 외에는 대두 공급 물량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라질 등 대체 시장의 공급이 계절적 제약에 이를 수 있어서다. 애그레이더 컨설팅의 설립자 조니 샹은 "미중간 무역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 2~4월 중국에서는 대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브라질산 첫 대두 수확물이 출하되기 전의 (미국 산 대두를 제외한) 대두 공급 공백기를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은 이미 엄청난 대두 물량을 수출했고, 남은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대두 가공 공장의 작업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osy75@newspim.com 2025-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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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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