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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달] 남북관계 '강대강' 구도 전환...北 침묵 속 김정은 메시지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6:10

올해만 18차례 도발...'7차 핵실험' 임박 우려도
北, 8일부터 전원회의...김정은 대외메시지 관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강대강' 대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뒤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우리 군 역시 이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랑곳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지속 관측되며 남북 경색 국면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윤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과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기조를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기간 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18차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총 세 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사흘 만인 지난달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귀국 직후인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발사체 포함 3발의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지난 5일에는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 4군데 장소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무려 8발을 발사했다. 한미 양국이 약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다.

이 뿐만 아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 역시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듯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8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시작해 주목된다. 북한의 주요 정책이 결정될 이번 회의는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보도에서 구체적인 회의 의제와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고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의제는 방역과 경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메시지 발신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영매체를 통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으며 '전략적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임박했다고 하는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7차 핵실험 결정을 한 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실험시기는 전원회의 폐막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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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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