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달] 3차 북핵위기 속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효과는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8:46

남성욱 "北 위협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
김준형 "확장억제 상설협의체로 한반도 긴장 더 고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로 만 한달이 됐다. 한국과 한반도는 이전보다 안전해졌을까?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가시화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지금 재조정 과정"이라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벌써 3차례, 올해 들어서는 18차례나 도발했다"며 "안보위협에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특히 엇갈리는 부분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이다. EDSCG 재가동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불안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교수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에는 양면이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강대강 구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확장억제력은 원래 갖고 있던 것이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상설협의체로 만드는 게 문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이 고립됐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미중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간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도발을 자제하게 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미중관계가 나빠져서 힘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제재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선택함으로써 더 곤란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닫은 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 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6년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순항했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월 17일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운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핵 공유로 발전시키겠다는 애초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운용하는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처럼 만들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다.

핵계획그룹은 유사시 나토 동맹국들이 핵 타격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단위다. 나토에 배치된 핵무기는 해당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탄약 지원 대대가 전적으로 관리·통제한다.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 행동 메시지라는 발사 코드가 입력되면 핵폭탄이 활성화된다.

제3차 북핵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