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인태전략팀·IPEF팀 이번 주 내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5

인태전략팀, 아세안에 동북아·미주·오세아니아 포함
IPEF팀, 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무역·공급망 등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인태전략팀과 IPEF팀의 출범 시기와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한 질의에 "가급적 이번주 중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인태전략팀을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인 만큼 북미국 내 인태전략 수립을 위한 총괄팀을 설치한 것"이라며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업계 등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태전략팀과 기존 신남방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기조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위상에 걸맞게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 중 인태지역은 동북아, 아세안, 오세아니아, 미주 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우리는 그간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에 집중해 왔지만,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 전체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전략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인태전략팀의 목표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태전략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역내 전략으로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 포용적·호혜적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북미국 내에 설치되는 인태전략팀은 아태국과 동남아국 등 관련 실국에서 과장급을 파견 받아 일단 TF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미국 인태전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한국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자경제외교국 내에서 출범하는 IPEF팀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IPEF팀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한편, 여타 실국과의 협의 하에 분야별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양자경제외교국 기존 인원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가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PEF팀은 기존 외교부 내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TF를 흡수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제안보외교센터도 관리하는 상설부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또 에너지 식량 위기,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어떤 외교전략, 또 어떤 안보전략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떠한 경제적인 관여를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국가전략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북아에 있지만 동남아, 아세안 국가, 또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북미, 남미 국가 이러한 국가들, 그리고 인도,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성은 무엇인지, 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에서는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앞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