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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에 화물연대 파업 사태 개입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06:47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7:36

10일 오후 ILO에 개입 요청 서한 전달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오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조합원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보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0 hwang@newspim.com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라고 했다. 통상 ILO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으면 정부에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조합원은 43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산·울산·광양항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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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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