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중소기업 피해속출...존폐결정 문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38

화주협의회, 경총, 시멘트·철강 등 협회와 기자회견
"우선적 현업 복귀해 협상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가 수출입 화물운송의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및 수출입 화물운송의 화주업계 피해 상황을 알리고, 화물연대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화주협의회 측은 "포항제철소는 6월 13일 07시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였다"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 직원들이 완성차를 한대씩 외부 적차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이고되지 못해 조업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 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해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단 호소문 전문]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전국의 주요 항만 및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들이 1주일 넘게 마비된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매일 포항제철소 2만여톤, 광양제찰소 1.5만여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포항제철소는 6월 13일 07시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일부를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운송이 거부되면서 일반직원들이 완성차를 한 대씩 외부 적치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협력사로부터 부품이 입고되지 못하여 조업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 대산 산업단지의 주요 화학기업들도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 멈추어 있어 우리 산업 각 분야로 공급되어야 할 주요 소재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품이 선적이 취소 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들의 피해도 크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1~2건의 선적취소도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켜 물품을 준비하고 선복 부족에도 간신히 선박을 부킹 하였지만, 항만까지 운송해 줄 화물차를 배차받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고 중요한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항만에서 대기 중인 원자재들이 공장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이 늦어지고 납기를 놓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출 피해도 여러 건 파악되었습니다. 국내 농가가 생산하여 수출하기로 한 양파, 양상추 및 청과류가 예정된 선박에 실리지 못하여 폐기되거나 막대한 보관비용을 부담하는 일도 있고, 수출하기로 한 오리털이 출고작업을 하지 못하여 보관문제로 폐기되는 상황도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8일 한은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하여 7분기 연속 성장세가 중단되고 직전 분기 대비 0.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출을 제외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모두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장세를 지켜주던 수출도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열흘간의 통계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 봉쇄 등의 악재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하여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7만여 수출기업들과 업종단체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어두움을 통과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증가의 3중고와 싸우면서도 수출로 국가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사명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화물연대는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업과 물류는 불가분이자 상생의 관계입니다. 또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주와 차주는 상생을 위한 해법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먼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적정한 운임과 제도 운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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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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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