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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野, '보복수사' 공방...우상호 "강력 대응" vs 권성동 "적폐수사도 보복?"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10

"文, 김은경 유죄 판결한 대법관 임명"
"우상호, 적폐수사 인정해야 설득력 있을 것"
우상호 "대응 기구 만들어 문제제기 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보복수사'라고 발언하자 "적폐수사도 보복수사였나"라고 맞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상호 위원장에게 되묻겠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임직원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 이미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다"라며 "현재 대법관들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어 유죄가 확정됐다.

권 원내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사직을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당연한 수사대상"이라며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를 한다는 것처럼 말한다"며 "그럼 김은경 전 장관의 수사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우길 것인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뤄졌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인정해야 우상호 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상호 위원장이 '보복수사 시작'이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해당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했던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으나,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을 정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박상형 의원의 수사 착수를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이 단순 참고인이라면 언론에 일부러 (수사 내용을) 흘려서 기사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관련 대응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응 기구를 만든다는 건 일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주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박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는 문제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늘 있던 고민이고 갈등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당시 임용한 공무원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옷을 벗었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 교체기에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제도적으로 개선힐 문제지 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박 의원의 수사가 윗선으로까지 번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다"며 "윗선은 어디까지고 책임은 누가지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고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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