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현 경제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3고 위기국면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부터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경제산업 동향을 보고하고 있고 대통령실장 주재 일일 아침 점검회의를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도 추경호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장관회의를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며 "매주 목요일 아침 열리는 정부 거시금융회의에도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을 전달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내각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3고 상황의 원인은 코로나 19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가격 충격 등 공급측 생산함수에 변화가 생겨 공급량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 충격이 발생한 공급망 측면 위기"라며 "이런 위기의 특징은 장기화한다는 점이며 이를 유럽에서는 민생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민생에 우선적으로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화물연대 파업 종료는 정말 다행"이라며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급망 위기는 정부만의 행동으로는 힘들다"며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들이 같이 노력해야 극복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위기가 금융·외환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충격상황을 관찰해야 한다"며 "오래 가는 만큼 참아야 하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 등이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집행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 등 수입 식품의 공급난을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이라도 관세를 최고 '0%'로 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리고 그 비용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축물자를 적극 방출한다든지 소비쿠폰을 제공하며 농축산물 생산업체 및 농가에 비료 및 사료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 정부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 및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응과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현 경제상황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거시, 통화, 재정 등의 정책조합은 그 어떤 때보다 잘 될 것이라고 보며 금리 및 환율시장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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