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출연장불가에 조합집행부 불신임…벼랑 끝 내몰린 둔촌주공 재건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6: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6:18

대출만기 한 달…"조합원 1인 당 1억원 상황"
"현 집행부 교체 나서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조합원 '고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 위기에 놓였다.

전날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데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자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 불신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합이 반발하면서 조합원간 내홍까지 본격 점화된 상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친 조합 성향의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이 해임 발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둔촌주공 조합은 내외부에서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 '악화일로' 공사중단에 대출 거절로 조합원 피해 가중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향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취소 결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대출 거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며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대출약정서상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2조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

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제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당초 현장 타워크레인 철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정상위원회와 협상 중이고 7월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올해 준공(입주) 예정이었으나,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의 이유로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고 현 집행부는 이를 무효화하면서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

◆ "현 집행부 교체 전 공사 재개 나서야"

대주단의 대출 거절과 더불어 내부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과 시공단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협상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시공사업단도 일단 크레인 해체를 연기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해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뒤에 곧바로 공사 재개 협의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주목했다. 현재 조합 집행부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중재 노력은 존중하나 현재 조합 집행부는 공사 중단 후 50여일간 협의당사자인 시공사업단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현재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내부의 기류가 바뀌면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시공사업단은 "협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크레인 해체 논의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협상 결렬 이후 공사를 중단하면서 크레인을 해체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 조합 집행부가 교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대출과 조합원 이자 등 굵직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조합원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시공단이 협상할 의사를 밝힌 만큼 현 조합 진행부가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