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통과 앞둬
같은 날 인사위 열고 검사장급 인사 심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다음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중간 간부급 인사 대상자를 논의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중간 간부급 정기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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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4 yooksa@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편안은 인사위가 열리는 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후에 곧바로 인사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위 없이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해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인사 단행 시 인사위 논의를 거치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교정 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인사 관련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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