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새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면서 "새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경총]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을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산업혁명기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들었다.

그는 "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 및 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교수는 "국제비교시 한국은 법과 규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친노동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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