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경찰제도 기본정신 담아내지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7:19

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발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해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적지 않는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경찰청은 "정부 수립 이후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 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강화야말로 인권수호자로서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뼈저린 역사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지난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왔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경찰청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 산하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이날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 직협은 "행안부는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