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검사장 인사...'尹사단' 편중 논란 잠재우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0:14

검찰인사위, 인사 기준으로 '실력·공정' 내세워
한동훈 "실력·공정 의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 가야"
편중 인사 논란 최소화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편중 인사 논란을 잠재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력과 공정을 인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정기 인사를 잇따라 단행한다. 전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대검 검사급(검사장)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일반 검사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부임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수2부장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아울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6~2017년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이들 고위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정부에 발맞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이번 정기 인사도 비슷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을 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법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 '유배지'로 알려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난 것을 두고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검찰 정기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편중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정기 인사에 대해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위 또한 이번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인사 기준에는 편중 인사 논란도 감안됐을 것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에 대해 일부 검사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은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는 부장검사, 37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은 이달 하순경 인사 발표 직후 부임하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 검사는 다음 달 초 부임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