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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사장 인사...'尹사단' 편중 논란 잠재우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0:14

검찰인사위, 인사 기준으로 '실력·공정' 내세워
한동훈 "실력·공정 의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 가야"
편중 인사 논란 최소화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편중 인사 논란을 잠재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력과 공정을 인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정기 인사를 잇따라 단행한다. 전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대검 검사급(검사장)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일반 검사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부임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수2부장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아울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6~2017년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이들 고위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정부에 발맞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이번 정기 인사도 비슷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을 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법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 '유배지'로 알려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난 것을 두고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검찰 정기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편중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정기 인사에 대해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위 또한 이번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인사 기준에는 편중 인사 논란도 감안됐을 것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에 대해 일부 검사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은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는 부장검사, 37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은 이달 하순경 인사 발표 직후 부임하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 검사는 다음 달 초 부임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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