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오늘 검사장 인사...'尹사단' 편중 논란 잠재우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0:14

검찰인사위, 인사 기준으로 '실력·공정' 내세워
한동훈 "실력·공정 의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 가야"
편중 인사 논란 최소화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편중 인사 논란을 잠재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력과 공정을 인사의 핵심으로 꼽으며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정기 인사를 잇따라 단행한다. 전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대검 검사급(검사장)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일반 검사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부임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수2부장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 적폐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아울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6~2017년 윤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이들 고위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정부에 발맞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이번 정기 인사도 비슷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을 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법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 '유배지'로 알려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난 것을 두고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검찰 정기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편중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정기 인사에 대해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위 또한 이번 인사 기준으로 실력과 공정을 내세웠다.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인사 기준에는 편중 인사 논란도 감안됐을 것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에 대해 일부 검사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은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는 부장검사, 37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은 이달 하순경 인사 발표 직후 부임하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 검사는 다음 달 초 부임한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